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북도의 지원 촉구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전북도는 즉각 나서야 한다.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은 일본 202개, 독일 180개, 한국은 2개뿐이다(올 6월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유일하게 개원한 대전병원은 정부의 부족한 예산을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채웠으나, 공공병원에 기업예산이 투입됨으로 공공성훼손 논란이 있어서 개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권역재활병원은 인천, 강원, 대전, 광주, 영남, 제주에 설치되어 있고, 재활전문병원도 서울 3곳 등 전국에 10개소가 있다. 그러나 전북에는 권역재활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 없다(이택기, 2017, 연구 참조).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 병원들을 ‘재활치료난민’ 신세로 떠도는 부모들과 그동안 재활치료에서 소외된 전북지역 장애인들은 우리지역에 어린이재활치료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될 것이라는 소식에 큰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높아진 건설비로 인해 병원건립이 어려움에 처했고, 잘못하면 좌초될 수 있을 것이라 소식에 또 다시 절망과 분노에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다
지금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어린이재활치료와 장애인재활치료는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도 가장 소외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특별히 필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공공병원’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것이다.
어린이재활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은 ‘공공병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명확히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탁받은 병원에 건립 예산의 상당 부분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외부환경으로 높아진 건설비의 문제마저 정부와 전북도는 외면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고도 ‘공공병원’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총 비용 560억, 정부,지자체부담 342억, 위탁병원 자부담 218억, 추가비용 200억/ 추가비용 모두 위탁병원이 부담 할 경우 위탁병원 자부담 418억, 이러고도 공공병원인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북도라고 할 수 있는가? 전북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이 함께 설립됨으로서 생애주기에 맞춘 장애인재활치료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재활치료중인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전북지역 장애인들은 병원 건설이 늦춰지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분노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위기에 빠진, 좌초될지 모르는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의 건립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의 의지를 모아 진행한 ‘6.10 희망세움 걷기대회’를 오늘 한번으로 끝내지 않겠다.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전북도의 제대로 된 지원이 결정될 때까지, 병원이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걷고 또 걷겠다.
오늘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염원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전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전북 김관영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센터&권역재활병원 건립(이하 병원)을 위해 전북도는 즉시 추가적인 건립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2) 현 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심 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권역재활병원 건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의 병원건립 추가 지원을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와 연계하는 것은 전북도가 추가 예산지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과 같다.
3) 그러므로 전북도는 병원건립 예산의 지원을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과 연계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전북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병원건립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선거 시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민선8기의 운영에 있어서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관계기관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북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북도의 지원을 촉구하는 6.10 희망세움 걷기대회 참가자 일동
6.10걷기대회 기자회견문.hwp
